Орчны ба баялагийн Э.З Лекц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었으며, 이어 환경
혁명(environment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
다. 처음 제기된 환경문제는 런던의 스모그, 일본의 이타이이타이 병 등 대부분 국내 환
경문제에 국한되었던 것들이었다. 이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
환경기준 강화 등 다양한 환경정책이 강구되면서 경제학에서 환경경제학이 하나의 독보
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된 도구수단이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인 만큼 환경경제
학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
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요한 목표는 ‘가격(price)’ 시스템을 환경에 어떻게 도입하는가이다.
오염활동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가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환경의 쇠퇴라
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LPG 간의 세율조정
정책도 환경적 측면에서 그동안 왜곡되어 있던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환경경제학의 발전단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학문적 성과를 살펴보자.
2장에서 살펴 볼 외부효과의 내부효과는 여기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rrow
and Hahn (1971)은 만일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일반균형의 해 값이 존재하는지를 증
명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우리가 논의하는 환경규제의 목표나 수단 등이 모두 무
의미한 것이 된다.
둘째로, 코우즈의 정리.
소수의 문제에도 적용.
아울러 소수의 환경오염가해자 또는 환경오염피해자 문제: small numbers problem
Small number problem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코우즈의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 자원경제학을 살펴보자.
자원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독립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경제학 전반의 역
사에 걸쳐서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 이후이지만, 사실 토지라는 매우 기본적인 생산요
소도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그 시초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나 중농학파까지도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한계학파를 형성한 제본스(S. Jevons)도 #년에 『석탄에 관한 탐구
Coal Questions』라는 저서를 통해서, 석탄의 공급한계로 당시 산업혁명의 절정기에 있
던 인류는 더 이상 번영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대체연료인
석유가 등장하면서 기우로 그쳤지만, 19세기 말 경제학에서 수학과 통계학을 본격적으
로 활용하면서 자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원경제학의 형성에 무엇보다도 큰 기여를 한 것은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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